2015. 12. 11. (금)

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

-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황재택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5.11.20.
의안 번호	1648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환경녹지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개정이유

❍ 상위법령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 사항의 조례 반영 및 현실과 불부합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체계적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가로수조성․관리 계획 수립 년도 상위법 반영 개정(안 제5조)

․종전  5년 → ․개정 10년

나. 상위법에 맞춰 조문 일부 개정(안 제1조~제4조 , 제8조, 제12조,    제13조, 제15조,)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

‣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해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의 가로수 조성       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열섬방지 등 기후        변화에 대응에 기여하는 조례로 2007. 11. 6(제931호)제정 시행 하고         있음.

‣상위법령의 반영 및 현실과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법규의 정비        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」제19조의2(도시림등에 관한           기본계획수립‧시행 등)등 조항별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          하며,

‣이에 따른 개별조항의 일부개정 및 별지서식 등의 일부내용 변경은         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.

‣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5.           9. 30 ~ 10. 20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, 상위          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         주시기 바랍니다.